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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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권고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1조는 접경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에는 주민편의, 지역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도 그 사업의 시행 유무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수치만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 주민편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동(洞) 지역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상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 건설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동(洞) 지역의 보상비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그 도로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로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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