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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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1118_132693_313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정문 의원 등...
국민 불편·경제활동 부담 주는 법령 대폭 개선
4( 법 미비 분야 ) - 법에서는 세금 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공중위생관리법) - 온천 업주는 온천법 과 공중목욕탕 관련 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온천이용허가 인ᆞ허가 의제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두 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 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온천시설 등에 출입하여 온천의 온도,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규제를 폐지함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기준 및 온천이용허가 기준 등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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