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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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 추진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한민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지난 2월 20일 발의된 개정안은 9월 2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 9월 28일...
‘ 생활 방사선 기준 초과’ 침대·매트리스, 회수율 한 자릿수 수두룩
1일 김남국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결함 가공제품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회수 명령을 받은 사례는 총 35건이다. 여기에는...
'라돈 침대' 사태 8년 지났는데… 생활 방사선 결함제품 회수는 '구멍'
2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생활 방사선 ... 원안위는 씰리침대 6개 모델 357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을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천연방사선 원료물질 및 생활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임 - 출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행법 제27조제5항은 동 위원회가 동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약한 실정임 - 이에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집행되는 동 사업의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을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천연방사선 원료물질 및 생활제품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공목적의 사업임 - 출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행법 제27조제5항은 동 위원회가 동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약한 실정임 - 이에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집행되는 동 사업의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원자력환경공단에 유의물질 및 위험한 가공제품 등의 조사·분석, 수거·폐기 및 대집행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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