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10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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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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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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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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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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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022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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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취수량·수질검사 실적·용도별 판매실적 자료에 관한 제출 의무를 폐지함
안효대의원 등 12인2014-12-10
1906887수정가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이 해당 사무에 관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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