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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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엑스레이·CT· 방사선 치료기 종사자 검진 항목 통일..중복검사 없앤다
동물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 방사선발생장치 를 취급하는 경우 수의사법 과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당최대동작부하가 기준치(8mA·min/week)를...
방사선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통일··· 중복검사 줄이고 종사자 편의...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병원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 수의사법 ' 적용을 받으며, 치료용 방사선 ...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 통일로 간소화
현재 병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병원에서는 수의사법 , 기타 방사선 발생장치 를 취급하는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동안 각 법령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적 목적의 동물진료를 수행하는 동물병원을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운영 및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에 공익형 수가를 도입하는 공공동물의료체계 구축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하여 동물병원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법안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은 수의사법을 수권근거로 하고 있음 -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의무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의 성격으로 보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준수의무와 검사·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한편, 명확한 위임의 근거를 갖추어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이 없는 상태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촬영부위별 피폭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인 등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여부 확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별 환자의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등에 기록?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환자의 피폭량을 저감화하여 환자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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