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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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 -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과 함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음 - 신체장애로 철도차량의 운전이 곤란한 사람은 신체검사 또는 면허시험의 불합격을 통하여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음 -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발급 전에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관제적성검사 외에는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해당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검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 또한 일정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함 - 정기적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는 각각 검사일부터 3개월 및 1년의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한정되어 있던 자격제도를 관제업무로 확대함 - 철도운영자등이 적성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8)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 약물 및 알콜 중독자의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신체장애에 관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표현 명확화,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보안검색 및 직무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원자력 관련 시설, 한국고속철도(KTX) 등의 경우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들 기준 이외에도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기준 또한 필요함 -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 제도운영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ᆞ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및 원만한 수행,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임 -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함 - 시험ᆞ검사기관 정도관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시ᆞ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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