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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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관련 임산물에 대하여 안전성·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산림경영 교육·훈련·컨설팅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산물 품질인증 위반업체에 대한 표시의 변경·사용정지처분 등 제재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기함 - 소비자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적합성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수입자에게 폐기명령을 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유통의 조사·교육 및 품질검사·표시·인증 등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두도록 함 -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한 자,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표시한 자, 폐기명령·폐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한 자 및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통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림에 대한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시책 수립?추진,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함 -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ᆞ변경ᆞ해제 및 그 고시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을 더욱 촉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임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필요함 - 임업분야 재해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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