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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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금융 소비자·취약계층 보호 3법' 등 118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 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전문대, 직업 중심에서 일-학습-삶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학점당등록제, 등록금분할납부제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습자들의 단절-분절-소외 해소 필요"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 혁신' 발표에서...
사립대학 절반만 등록금 '카드' 납부 가능…3년째 제자리
강 소장은 " 등록금 분할납부제 는 수수료 부담이 없어 대학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재훈 의원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카드납부 비율 제고를 위한 교육 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분할 징수하는 경우 학기당 분납 횟수를 명시하고 그 납부방법을 선택하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일시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ᆞ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은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음 - 정부가 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는 실정임 - 신청 학점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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