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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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공이 딴 짓 하면 배가 무인도로 간다’…승객 모두 구했지만 이번에...
여객 정원 은 1010명.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관련 정보다.... ‘선장의 직접 지휘’를 규정 한 선원법 제9조는 ‘항구를 출입할 때’,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항해사 휴대폰 보다 여객선 좌초 …‘세월호 악몽’에 떨었다
배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 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했으며 차량 118대가 실렸다. 승객들은 이튿날 새벽 0시... 여객선 퀸제누비아Ⅱ호 운항관리 규정 ’에서는 사고 지점 인근인 ‘율도 부근’ 해역에 대해 ‘ 선원법 ...
![[르포] 하루 15시간 휴무없이 두달 근무, 노동조합 만들었더니 전원 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rknworld.kctu.org%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07640_128368_5757_v150.jpg&w=3840&q=75)
[르포] 하루 15시간 휴무없이 두달 근무, 노동조합 만들었더니 전원 해...
정말 너무 힘들게 일했습니다." (박성모 지부장) 선원법 과 선박직원법 등에 따르면. 최소 승무정원 4명(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만 있으면 500톤 이상 여객선 을 운항할 수 있다. 450명에 가까운 승객이 탑승하는 강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LNG 추진선 등 IGF Code가 적용되는 국적선이 발주됨에 따라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 -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 관리하고자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인력 확보 및 안전관리 전담 선원의 교육이수, 예비원 신규채용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운항에 종사하는 승무원이 건전한 복무 자세를 확립하고 승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반 승객과 구별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함 - 여객선 안전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게 운항 중 제복 착용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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