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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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여객선 공영제' 인천 항로 도입에도…날개 접는 나래호
안정성과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해운법 개정안이... 울도· 지도 등을 잇는 나래호 항로는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별개로 내년 말까지 시한부 운항 이 이뤄진다....
'7월 중단' 인천 덕적도 순환선 연장 재검토…이달 결론 나올듯
울도, 지도 를 순환하는 노선이다.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됐다. 국가보조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자체적으로 운항 하기 어려운 항로에 정부가 국고 여객선 을 투입하고, 위탁 선사에...
![송년특집 / [2025년 10대 뉴스] 06 여객선 운항 관리 공영화 10주년 ‘중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g.co.kr%252Fupload%252Fbbs%252F2025%252FIMG20250402192350941420.jpg&w=3840&q=75)
송년특집 / [2025년 10대 뉴스] 06 여객선 운항 관리 공영화 10주년 ‘중대...
정부는 여객선 안전 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고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민간에서 담당하던 안전 관리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옮긴 것이다. 운항 관리 이관을 담은 개정 해운법 은 운항 관리를 따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사업자를 지도ᆞ감독하는 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단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안전관리를 지도ᆞ감독받는 사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담금 납부방법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함 -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임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담금의 징수주체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음 -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은 과적에 대한 행정지도 및 안전운항 지도 부실 등이 사고의 주원인으로서 1993년 서해 페리호 사고 당시 해난심판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던 사항임 -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준수사항 이행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여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의 주요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항 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ᆞ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대형 여객선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박운항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톤 수 이상의 여객선에는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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