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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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완화하며,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탄소중립 달성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석유정제공정에 석유 외의 원료 투입이 곤란하므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원료의 투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바이오연료 등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석유정제원료로 석유 외의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바이오연료 산업의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에 대하여는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하고 있음 -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ᆞEU 등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존의 항공기와 선박 연료를 대신하여 식물ᆞ동물ᆞ미생물 등의 생물체와 폐기물 등을 활용하여 생산한 바이오연료를 일정 비율 혼합사용할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바이오연료의 생산ᆞ보급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석유정제업의 정의를 변경하고, 바이오연료를 친환경석유대체연료로 구분하여 규정하며, 친환경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석유대체연료의 보급ᆞ사용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함 -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고된 석유제품 수급상황 등의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허용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농어업용ᆞ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처분 만료일부터 1년간만 승계되도록 하고 있었던 승계기간 제한을 삭제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석유비축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보세구역에서 수출만을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거나 그 혼합물을 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고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정제업자 등이 영업 양도 등을 통하여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위승계에 따른 처분효과의 승계제도를 정비함 - 석유제품의 수출 확대와 오일허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서 제외함 - 농어업용ᆞ선박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이나 부정 유출행위를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면세유 불법 유통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함 - 위반 시 제재처분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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