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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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2·3월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소개
후기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시작 45일 전까지 차년도 입학 생이 이수할 3년간의 교육 과정 편제표를 공개하도록 ' 초·중등교육법 ' 시행령에 의무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달...
다자녀 중 학교 우선 배정 연령 제한 없앤다…셋 이상 특례 적용
중 학교 · 고등학교 를 지정해 입학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교육 부는 '자율형 공립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중2부터 자공고서 지역 기관·기업 임직원 자녀 우선 선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공고가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따로 입학전형 을... 교육 부는 무분별한 제도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중학교의 사회배려대상자 입학전형 입시과정의 부정이 적발되어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들 학교의 파행적인 운영이 드러난바, 해당 제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함 - 시행령에 규정된 각급 특수목적학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국제중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종류를 제한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학교의 유형들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 성격이 유사한 학교유형들을 통합·조정하여 혁신형 자율학교로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입학전형 방식도 일반계학교의 입학전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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