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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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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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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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관련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 사교육 유발 소요를 억제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영재학교의 지정 취소,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고급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2000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그 시행과정에서 변화하는 영재교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 신설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영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재학교의 지정 및 신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 각 시·도교육감의 영재학교의 설립·운영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정하게 함 - 각 지방자치단체간 영재학교 설립의 긍정적 경쟁을 유도하여 영재학교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 및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사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시?도로 전출할 경우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함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선행교육·사교육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과정에 한하여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률에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과도한 영재학교 입학경쟁을 방지하는 등 영재학교가 효과적 영재교육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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