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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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정균 강원도의원, 인구감소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례안 통과
특히 기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저출생· 고령화 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의 정책...
![돌봄은 출산율의 수단이 아니다 [세상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533%252F64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29%252F20260929503514.webp&w=3840&q=75)
돌봄은 출산율의 수단이 아니다 [세상읽기]
한국의 돌봄정책은 주로 저출생과 고령화 라는 인구학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다뤄져왔다. 2005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정 이후 초기 계획에서는 저출생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같은...
' 사회 연대경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대표적 선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근거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부처별로 쪼개져 있던 인구정책을 하나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었으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수당과 보육료의 지원 등 출산 및 육아환경의 개선ᆞ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초저출산의 극복은 아직 요원한 실정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인구교육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이 저출산 및 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결산서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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