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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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무상보육 대상인 영유아의 정의가 실질적인 지원 대상과 상이하여 정책 수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현행 정책 및 서비스 내용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
청력보건법안
- 난청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 7천명에서 2017년 34만 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음 -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의 난청 진료 1인당 진료비도 2012년 60만 3,715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약 43% 늘어난 86만 2,420원으로 상승하였음 - 노인 난청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치매 발생 위험이 고도 난청에서 약 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노인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청력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업장에서의 청력보건사업, 노인·장애인 및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청력보건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와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청력보건교육, 청력검진, 청력관리 지도 및 실천 등의 학교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청력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력보건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에 청력보건교육과 청력검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하여 생활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력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보육에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 -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로 제한하고, 어린이집 종류에 보육법인어린이집을 추가함 - 보육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 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가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 등을 바로 이해하며 이용할 수 있게 함 - 가정어린이집의 정체성 정립과 보육교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자 함 - 보육비용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부당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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