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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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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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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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ᆞ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직종·기능수준별 권고임금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간 임금결정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건설근로자의 기능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보증토록 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함 - 퇴직공제사업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임금지급 보증수수료를 보증기관에 납부하고, 발주자 및 도급인에게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함 - 건설근로자는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은 임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내용에 따른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함 - 보증기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체당금 청구 권리를 대위함 -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범위를 현행 건설근로자에서 건설기계 1인 사업자까지 확대함 - 퇴직공제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현행 서면보고 또는 전자문서(EDI)방식에서 전자카드를 통한 근로내역 신고방식으로 변경함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하고, 타법의 준용규정을 건설근로자법에 직접 규정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부금을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제부금의 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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