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리대 등 월경용품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품목허가ᆞ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및 정기적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며, 부작용 정보와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업자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ᆞ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의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인 보호 등을 위하여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ᆞ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의 연구ᆞ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제도를 개선하고 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함 - 등재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함 - 합의 보고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의 반영과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실효적인 보호 등을 위하여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ᆞ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의 연구ᆞ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의약품의 특허권 효력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이를 근거로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을 신청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의 연구ᆞ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재된 특허권의 효력 등을 다투어 승소한 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합의 제출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