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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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seilbo.com2021-12-02비판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미술품으로 상속세 낸다…'국고손실' 어쩌...

측면에서 물납 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국가도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른 조세 회피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intn.co.kr2021-12-02중립

' 법인세법 '상 시가로 개인간 주식거래 땐 상증법 기준과 달라도 증여세...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 가 증권계좌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문화재·미술품 물납 의 제도 설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기획재정부는 축산물 이력관리제 시행에...

sejungilbo.com2021-08-18중립

[토론회] "세금, '문화재‧미술품'으로도 받자"…"현실적 난제 많다"

2016년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 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는 폐지됐고, 현재 상속세와... 교수는 납세의무자 가 조세 채무를 금전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해 물납 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823수정가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월결손금 공제가 특정 사업연도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산입 기준을 마련함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된 개별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조정함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요건을 강화함 -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물납제도를 폐지함 - 연결납세방식의 의무적인 적용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연결납세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 승인 후 5년 이내에 그 연결납세방식에 대한 승인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연결집단에서 배제된 경우 해당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 당시 연결법인 간 상호 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개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환원하도록 규정함 -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처분손실의 범위를 명확화함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주식 등의 산정기준을 강화함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합리화함

정부2015-09-11

1916324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인세법은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토지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세의 물납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조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하여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임 - 물납하는 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해당 내국법인의 재산 중 금전ᆞ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8-05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양도소득세의 물납제도는 사실상 필요성이 낮음 - 폐지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2인2014-12-15

1916324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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