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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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골든 하버’ 인천항, 정책기자단이 미리 가봤다
인천항은 인천 중구에 있는 항구 로 항만법상 1종항이고 수도 서울의 관문인 동시에 중부지방을 세력권으로...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2012년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항에서도 수입화물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을 아시나요?
시행된 법 중에 ‘생방법’이 있습니다. 생방송할 때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을... 않도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해외의 물건이 들어오는 공항이나 항구 에 방사선 감시기를...
군산항 방사능 오염 감시 제대로 하라
정부는 2011년 제정된 '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에 따라 그동안 부산항 등 대부분 항구 에 방사능 감지기를 설치했고, 군산항에는 지난 9월 들어서야 설치에 들어갔다. 전국 항구 중 맨 꼴찌다. 이 때문에 방사능 오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출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출한 국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항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수출한 국가가 명확한 경우 즉시 반송하는 데 반해, 수출한 국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송하지 못하고 국내에서 폐기 처리하고 있음 -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재활용고철취급자로 하여금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항·항만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의물질을 수출한 국가 및 수출입업체에 관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관련 교육을 감시기 설치 업체에 의지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감시기 운영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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