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07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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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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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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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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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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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532원안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6-02-03
1916323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8-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53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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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2016-02-03
191632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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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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