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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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평가하여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사용하게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특정 정치적 성향의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미흡한 것에 기인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며,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공익사업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둠 - 최근 1년간 비영리민간단체의 평가결과가 공익사업 지원 대상의 선정 목적에서 벗어나는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등록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부여하여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ᆞ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의 벌칙규정을 마련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그 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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