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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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989원안가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함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함 -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함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용승용차 매각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을 마련함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기부금의 기준금액과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또는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을 조정함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를 폐지함 -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을 제외함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를 부여함

기획재정위원장2015-12-01

1916829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소득을 신설함 -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의 과세 최저한을 조정하여 과세를 강화함 -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함 - 파견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내국법인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장외주식시장 주식거래내용 제출을 의무화함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함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함 - 종교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원천징수의무자와는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기준 마련,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 완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한 과세 최저한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배제 명확화, 함께 양도된 토지?건물 등의 자산별 가액 안분기준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을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를 폐지함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을 제외함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함 -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와 장외거래 시 주식거래내역 제출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5-09-11

1916326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물납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조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하여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임 - 물납하는 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 거주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0인2015-08-05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물납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 법인세의 물납제도는 실적이 없고 필요성이 낮음

심재철의원 등 11인2014-12-15

1913078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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