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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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도, 2025년도 재해예방 사업 국비 860억원 확보...전년비 23억원 증가
해당 사업은 자연 재해 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기반해 진행된다. 사업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7지구 331억원...
충북도, 내년도 재해예방 사업 국비 860억 원 확보
※ 자연 재해 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사업 분야별 국비 확보액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7지구 331억원 ▲자연 재해 위험개선지구 44지구 405억원...
국토 안전관리 원, 경기·충청권 호수공원 합동 안전 점검
이번 점검은 최근 개정된 '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 은 농업용수 공급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존의 용도가 변경돼 호수공원으로 이용되는 저수지 에 대한 안전관리 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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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저수지ᆞ댐의 붕괴 등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저수지ᆞ댐으로 지정ᆞ고시된 저수지ᆞ댐 중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리하는 저수지ᆞ댐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ᆞ고시된 것으로 의제하여 재해위험저수지ᆞ댐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의 주체로 중앙 및 시·도 대책본부장 등으로 되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중앙 및 시·도 대책본부장 등의 권한이 예방·대비 업무를 제외한 대응·복구에 관한 업무로 한정됨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대비 업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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