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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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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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협 중앙회 지방이전론 재점화에…노조 "총파업 불사"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는 ' 중앙회 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산림조합 중앙회 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이 대표적이다. 농협 역시 법률 개정 자체가...
[뉴스토마토프라임] 농협이 믿는 구석은?
한 ' 상호저축은행법 '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농협 중앙회 도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를... 등의 법 개정을 반대하지 않은 전례가 있습니다. 농협 조직 내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잠재울 수 있는 카드는...
농협 중앙회 본사 지방 이전할까···내부는 뒤숭숭
대신 중앙회 사무소 소재지를 정관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상호저축은행법 이나... 개정안은 농협법 114조의 ' 중앙회 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을 ' 주된 사무소 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7년 8월 22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7년 9월 15일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개정하여 협회가 자율적으로 본회(本會)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각 시ᆞ도에 지회(支會)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 시 예금자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매출ᆞ모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출ᆞ모집을 허용함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등을 도입함 -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정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의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지도를 하는 자의 업무집행력 제고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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