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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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이 법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지역 중소기업 상생 특별법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88611_260116_2028_v150.jpg&w=3840&q=75)
[굿모닝! 이 법안] 모듈러 건축 활성화·지역 중소기업 상생 특별법 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시설원예, 축산, 저온저장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르고 게임· 만화 ·음악·영화 등 분야별 특성이 다양해 실효성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
커지는 게임업계 양극화...중소 개발사 지원 논의 잇따라
지난해 세법 개정 과정에서는 웹툰 과 디지털 만화 가 공제 대상에 추가됐지만 게임과 음악은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국회에는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 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게임법...
문체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보고 ... "'케이-컬처' 온 국...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 K-팝 등 대중문화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통해 웹툰 장르에 대한 친숙함을 제고하여 수요 기반 확대 ❺ (출판) 출판 시장 은 정체 국면이나 수출은 성장 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산업 관련 표준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조정될 수 있으므로 약관법을 인용할 필요성이 없음 -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계약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이에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가 표준하도급계약서임을 표시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하게 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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