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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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희철 변호사 "AI, M&A 시장 중요한 동인"
함께하는 경우 가 많았다. M&A 변호사 역할이 단순히 법률적 위험을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취득 했다....
![[세미콜론] 국세청 명퇴제도와 맞물린 ' 세무사 자동 자격 ' 어떻게 사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470_94305_573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국세청 명퇴제도와 맞물린 ' 세무사 자동 자격 ' 어떻게 사라...
공인회계사, 변호사 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 하는 주요 경로로 남았다. 국세공무원 자동 자격 이 먼저... 충족할 경우 자동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확대됐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한 기준은 '2000년 12월 31일...
부동산 개인명의와 법인명의, 세금은 어디서 갈릴까?
반면 상가와 꼬마빌딩은 임대수익 규모와 재투자 계획에 따라 법인 구조가 유리해지는 경우 도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나 법인 전환 전에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취득 부터 매각까지의 세 부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2019. 12. 31.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음 -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 - 소비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이러한 세무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간 세무대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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