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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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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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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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84원안가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변리사 결격사유를 강화함 -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구성원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05871대안반영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변리사도 특허침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변리사 업무에 대한 연수 과정이 필요함

이원욱의원 등 18인2013-07-03

1800567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11인2008-08-07

유사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4인2014-12-12

1918384원안가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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