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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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알못의 운전상식] "사유지라 괜찮다고?"…아파트 주차장 '길막', 이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9435_108307_49_v150.jpg&w=3840&q=75)
[차알못의 운전상식] "사유지라 괜찮다고?"…아파트 주차장 '길막', 이제...
A씨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시간은 무려 7 시간 에 달한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 했지만 곧바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아파트 단지 도로 가 사유지여서 도로교통법 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드디어 8월부터 아파트 주차장 '길막 차량' 견인·과태료 부과... 빌런 사...
있어도 도로 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 교통 부는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가스·전기 긴급 출동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추진… 에너지 안전대응 골...
국민의 힘 김기웅 의원은 9일 가스사업자와 전기사업자 등의 응급작업 차량을 긴급자동차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수준에서 일부 인정되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임 - 긴급 시 도로의 장애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소방관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주고, 소방관에게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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