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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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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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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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교통신호체계를 따라 운행할 수 밖에 없다보니 원활한 우선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의료기관 인계가 지체되는 등 긴급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도로상 통행우선권을 악용하여 교통 혼잡 시 긴급자동차를 뒤따르는 일부 운전자로 인하여 도로상 양보문화가 저해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도로에서의 건전한 양보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 위험 방지를 위하여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은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임 - 긴급 시 도로의 장애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소방관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주고, 소방관에게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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