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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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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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분야 석ᆞ박사급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사내대학원 설치ᆞ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입학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융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입학 대상을 재직자, 채용후보자,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기업 주도의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내대학원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학 자격을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정규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고용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 확대,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시정 및 개선 명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함 -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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