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취재]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흔들리는 신안군 수산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620738_422425_294_v150.jpg&w=3840&q=75)
[기획취재]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흔들리는 신안군 수산업 ...
위하여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준을 보완했다. 그 결과 작년 7월 5일부터는 신안 해상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수협銀 홀로서기’ 2兆 자본금이 1차 관문
5% 중앙회 납부도 부담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막차 타기’에 성공했다.... 12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신경분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2013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새로운 건전성 규제인...
수협 “수협법 개정 안되면 수산업 위기” 국회 통과 촉구
정명훈 기자=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종료... 지난 2013년 12월 1일 부로 국내 모든 은행이 도입한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적용하지 못하고,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농어업ᆞ농어촌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ᆞ농어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이 농어업ᆞ농어촌 관련 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자문과 건의한 농어업ᆞ농어촌 발전과 관련한 사항이 농어업ᆞ농어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농어업인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농어업인 10% 또는 10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또는 시장ᆞ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광역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3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관할구역 전체 시ᆞ군 중 2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광역 시ᆞ도의 전부 또는 둘 이상의 시ᆞ군의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법」ᆞ「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어업ᆞ농어촌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시ᆞ도 연합회는 특별회원이 됨 -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어업ᆞ농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는 특별회원이 됨 -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 정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는 100명 이내, 전국농어업회의소는 300명 이내로 두고, 전체대의원 수와 대의원 수 배분기준은 행정구역별 농어업인 수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관으로 정함 - 농어업회의소의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 - 시장, 군수, 시, 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이를 정비하지 않은 입법적 미비를 정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성년후견인의 조합원으로서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 -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