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0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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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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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03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와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등을 통해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1914967원안가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728대안반영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이 낮고, 공연장의 안전요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이종훈의원 등 14인2015-01-19
1914967원안가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범정부적인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 공연장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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