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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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갑작스런 폭우에 침수된 내 차, 어떻게 관리 할까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실내·트렁크·엔진·안전벨트의 얼룩과 오염, 경음기·동화장치 작동...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
ㅇ 초기 자금조달이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생존율이 낮은... 및 정비업자 의 편의 제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20.12 2 화장품 제조업자 상호·주소 등 표기 규제완화 (식약처...
교통안전공단, 시설·인력 갖춘 자동차 제작자에 튜닝 허용
= 교통안전공단은 '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해 일정한 시설,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 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 승인 및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튜닝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 확인 시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고,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 강화 전 사업자의 재등록 시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음 - 자동차매매업자ᆞ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침수차 유통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 -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업데이트 내용과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 및 매매 종사원이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침수에 관한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신설함 - 전손처리된 자동차를 관리하고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전손처리 된 차량의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불응할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캠핑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캠핑카에 설치하는 취사나 야영을 위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및 전기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실시하기 어려운 범위의 튜닝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등을 확보한 자동차제작자에게도 튜닝 작업을 허용하도록 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 중 단절된 최단거리에 한하여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산하려는 것임 -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마련함 - 전손 처리 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시 수리검사를 의무화함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운행정지 차량의 공표, 해당 자동차의 영치와 공매처분 또는 공매 대행 규정을 신설함 -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관련법률에 적합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자동차제작자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되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 튜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사업의 취소·정지 및 벌칙 조항을 마련함 -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에서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확대함 - 이륜자동차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 한 경우 등은 관할관청에서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를 정비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 수집·매집 및 알선행위 등의 영업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등 폐업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검사 및 관리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자 및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불법명의 자동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와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수사권자의 범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에서 사법경찰관리까지 확대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 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의 하자에 관해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 제작 이후 판매 전에 발생한 하자 및 이의 수리 여부를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외제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의 경우,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대체부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정비업자의 수리비 청구 내역이 불투명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정비업자로 하여금 정비의뢰자에게 정비항목별 시간당공임과 표준작업시간, 부품가격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불법 고휘도방전램프 등을 장착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이런 불법 자동차 부품을 제작한 자에게는 처벌수단이 없어 처벌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자동차의 튜닝과 표준정비시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의 도입의 기초를 마련함 -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함) 이후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부품 제작자 명과 자동차 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경우와 대체부품이 성능 및 품질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 또는 판매를 중지함 -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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