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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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판매 등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ᆞ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음 -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ᆞ군ᆞ구)임에도 업무가 나뉘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 - 개발지구의 개발계획 중 하천 유로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하천구역의 결정을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상의 의제 규정에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경제자유구역 내 단지 등과 관련한 계획이 수립·변경되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 불일치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시ᆞ도지사가 수행하는 현행 업무 중 하수도 및 옥외광고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완화함 -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도시관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에게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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