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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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제 선 항공권 빈곤퇴치기금 , 1만원 한도 차등부과 검토
정부가 새로 입법예고한 법안은 기존 한시조항을 폐지하고 별도 법률을 제정해 기금 의 영구적 시행 근거를... 기여금을 정식 기금 으로 국가재정 에 편입하기로 했고, ' 빈곤퇴치 ' 명목이었던 용도도 개도국에 대한 국제 ...
부실 보조사업 대수술…국방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빈곤퇴치기여금 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ㆍ 기금 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기금 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ㆍ 기금 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 부실 보조사업 대대적 손질…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종합)
전방위적 재정 개혁 추진…유사·중복사업 600개 통폐합 작업 박차 빈곤퇴치기여금 예산· 기금 반영 추진 정부가 2천여개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국방사업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범지구적 문제인 절대빈곤 문제 해결에의 동참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성된 기여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대외원조기구를 지원하여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생충,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각종 질병 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음 - 유엔천년개발목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기여금을 항공 좌석에 따라 차등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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