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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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y.hankooki.com2017-10-19중립

[주간한국] 朴 정부 시기, 부담금 4조원 증가… 제도정비 필요성 주장

‘ 부담금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부담금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332억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 추가로...

news.heraldcorp.com2017-10-18비판

[2017 국감]지난해 국민 1명당 준조세 평균 40만원 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부담금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332억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도 추가로 납부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담금 , 준조세가 “조세의 종목과...

nspna.com2014-10-17중립

[2014국감]김현미, 정부 국민 부담금 3조 1108억원 ‘법 기준 없이’ 징...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220억 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으로도 추가로 납부했다. 흡연자들이 구입하는 담배에도 담배업체가 납부하는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 이 포함되어...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심윤조의원 등 15인2014-12-11

1900389수정가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범지구적 문제인 절대빈곤 문제 해결에의 동참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성된 기여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각종 NGO단체와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국제대외원조기구를 지원하여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생충, 말라리아,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각종 질병 예방과 여성?영유아의 보건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음 - 유엔천년개발목표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 기여금을 항공 좌석에 따라 차등 부과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30인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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