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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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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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050수정가결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실물 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통화안정증권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통화안정증권 등록제도를 도입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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