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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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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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증권의 등록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증권 등록제도를 도입함 -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4-12-11

1908619수정가결

국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맞추어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으로 국채를 등록하도록 하고, 국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자율과 상환기한 등이 같은 국채를 일정 기간 동안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발행 제도와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입하거나 그 매입의 대가로 다른 국채를 발행하는 교환 제도 등이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 제도의 집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함 - 국고채권의 통합발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국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채의 전자적 등록과 원금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국채의 조기 상환과 교환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 국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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