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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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모자보건법 개정안 = 산후 조리업자의 준수 사항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질병 이... 정비하는 내용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조 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셋째 주 10건 발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 이 의심되거나...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자살예방 및...
몰카 유포, 삭제비용까지 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66건을... △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시 이용자의 선불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정산ᆞ반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의 신원 및 임산부와의 대응관계 식별을 위한 수단을 갖추고 확인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에 고용된 조리원, 영양사, 미화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의료인까지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직접 돌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만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 임산부와 영유아를 질병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와 임산부를 산후조리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태아 출산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함 - 난임, 보조생식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통계관리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 행정조사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후조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게시할 때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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