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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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청사업자 산업재해 책임·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모자보건법 개정안 = 산후 조리업자의 준수 사항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질병 이... 정비하는 내용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조 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8월 셋째 주 10건 발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0인)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 이 의심되거나...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자살예방 및...
몰카 유포, 삭제비용까지 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66건을... △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 예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에 고용된 조리원, 영양사, 미화원,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비의료인까지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직접 돌봄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만이 임산부와 영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함 - 임산부와 영유아를 질병 및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와 임산부를 산후조리원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태아 출산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태아 임산부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임신·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도록 함 - 난임, 보조생식술의 정의를 신설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및 통계관리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함 - 행정조사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후조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서비스별 이용요금을 게시할 때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공개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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