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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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직선제' 논의 확산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조합 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 특수법인 형태의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지난 3월 당정이 발표한 '농협 개혁안'에...
현장 목소리 외면한 농지 조사, 농민 은 왜 분노하는가.
‘ 농업 인 조합 원과 국민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협.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이대로 괜찮나? 국회의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 작업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법인화를 둘러싼 의견...
“농지 전수조사로 땅 뺏는다는 건 사실 아니다”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 농업협동조합법 ’ 개정에 대해선 이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 원 직선제’에 대해선 “ 농민 에게 농협을 돌려준다는 취지”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이사 정수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구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 산림조합의 회계감사를 받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조합은 물론 임업인, 서민 등 회원조합원들에게도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세한 지역조합의 내부감사도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5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파견하거나 감사선출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5조제9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지역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영세지역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중앙회장은 비상임이지만 중앙회 및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의 조직, 인사, 경영 등에 책임은 없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임 - 관치로부터 협동조합의 자율성ᆞ정체성 확보 및 중앙회장의 독단을 견제하면서 농협 내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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