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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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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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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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994원안가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 -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9-11-28

유사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2-11

1912474대안반영폐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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