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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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하도록 함 -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우선 전국 인구수 대비 시·도별 인구수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의 수를 배분하고, 도의 경우 군의 수를 감안하여 추가배분 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선거일 전 24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로 정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도록 함 - 국회는 획정안을 가·부 투표를 통해 거부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는 이를 수정의결 할 수 없고 가·부 투표를 하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의결하여야 함 -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장 나중에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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