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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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열겠다" 민주당 '입법전쟁' 박차
아동 수당 법 개정안 △농어촌 응급의료 서비스 보장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재판소원제 도입 등 ...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4110556_28006.jpg&w=3840&q=75)
[Who Is ?] 우원식 국회 의장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들은... 우원식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의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 중앙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강한 인상을...
국회 개혁 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특히,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 상 국회의원 의 징계사유에... 시 국회의원 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김건희는 대학교 시간강사ᆞ겸임교원 지원 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ᆞ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 국회법에 따라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통산하여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4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 받도록 하여야 함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법활동비를 봉급성 수당 외에 별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입법활동의 성과를 감안하지 않은 일괄지급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외부인사들이 산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도모해 적정성과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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