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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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or.kr2025-03-0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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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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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017상임위 심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을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제한하여 전문경영인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 조합의 감사와 중앙회의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임원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윤재갑의원 등 11인2022-03-31

2024721원안가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2021645대안반영폐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조직경영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장의 상임?비상임 체제 운영기준 설정 및 이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화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9-07-24

유사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은 농민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상 자산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4년에 1회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를 받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조합은 물론 농민, 서민 등 회원조합원들에게도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세한 지역조합의 내부감사도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파견하거나 감사선출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제45조제10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지역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영세지역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2-11

1912998임기만료폐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권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부채규모 등이 일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외부감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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