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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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35152_710793_578_v150.jpg&w=3840&q=75)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가액의 100...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를 면제한다. 1. 농민, 임업에... 국세를 체납 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성실 납세자에 친절한 도우미, 악성 체납 자에 ‘강제 징세’ 칼 뺀다 [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 자를 상대로 강제 징세하는 모습은 ‘저승사자’ 그 이상이다....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 취득세 등...
부동산 침체 타고… 인천시 지방세수 '내리막'
올 2조1467억… 전년比 1940억 줄어주택 거래량 급감에 취득세 '타격'市, 체납 징수 강화… 긴축 고려도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율)가 인하되면서, 이와 연동된 자동차세 가 함께 줄어든 것도 인천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에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ᆞ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ᆞ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폐업ᆞ재산 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의 체납해소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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