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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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재해 2법 개정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 ... 이는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험 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대규모 재해 땐 보험 료 할증 제외…농가 생산비도 지원
15일부터 농어업재해 보험법 ·대책법 시행 기후위기로 폭염·집중호우 등 대규모 농업 재해 가 발생할 경우...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 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보험 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손해평가인의 정기 교육을...
농어업재해보험법 · 재해 대책법 개정법률 8월 15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 재... 이는 이례적인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보험 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목적물을 임시 확대 지정하고 매년 범위를 재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전환하여 품목 도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해보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함 -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적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험가입의 확대를 위해 보험료 할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 대상항목 확대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통계 수집ᆞ관리의 확대를 만들고자 함 -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교차손해평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보험제도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농어업재해의 효율적인 보상을 위하여 수입보험(收入保險) 등의 새로운 보험 도입이 가능한지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손해평가인들 간에 기술ᆞ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가격하락을 보상하는 수입보험 등의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ᆞ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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