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0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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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arminsight.net2026-09-10중립
[식량과 식탁사이] 식량, 식품 정책의 정명(正名)이 절실한 이유
올해 초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수산 식품 팀을 그만두기 전 새로이 위촉된 본위원 분들에게 이와 관련한... 이미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식품 위생법, 식품 안전 기본법 등의 법령도 다수 존재한다....

seoulfn.com2026-09-10중립
박성훈 의원,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기술 발전에 맞춰 스마트농업의...
pointdaily.co.kr2026-09-09중립
박성훈 의원, AI·로봇 농업혁신 '농업 디지털 전환 3법' 대표발의
이번 패키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구성됐다. 최근 AI와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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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039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개편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5-06
1908226수정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어업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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