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0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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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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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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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039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개편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5-05-06
1908226수정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농어업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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