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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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미숙 경기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력과 책임에 합당한 처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 평생교육 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10일 도의회... 정담회에서는 아동 체험 학습비 감액 문제도 논의됐다. 관계자들은 현행 아동 1인당 5만원의 체험 학습비 가 4만 5000원으로...
![[위클리오늘] 화성시, ' 평생교육 이용권' 이용자 908명 추가 모집... 1인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794197_982930_2641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화성시, ' 평생교육 이용권' 이용자 908명 추가 모집... 1인당...
원의 학습비 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자는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 기관 으로 등록된 전국 기관 에서 강좌...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되거나 차량이 고립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11일 화성시]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2년 연속 특별상 수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1%252F.cache%252F512%252F20260911500085.jpg&w=3840&q=75)
[11일 화성시]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2년 연속 특별상 수상 등
시는 올해 10개소에 시범 설치했으며, 2027년에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35만원의 학습비 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자는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 기관 으로 등록된 전국 기관 에서 강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함 -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대한 종교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내용과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비 등을 정하고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을 초과 징수하거나 그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의 건전한 발전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제공을 통한 행복 증진과 직결되는 바,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시정명령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이익 처분인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 원격평생교육시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동일하게 원격평생교육시설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에서의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실질적 관리 강화로 학습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기관들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변경 관련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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