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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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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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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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며,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생활임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음 -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부당한 저가계약, 불법 다단계 하도급계약, 추가비용 전가, 부당한 위탁취소, 장기간의 하자담보 책임부과 등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함 - 하도급 관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임금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부적절한 예정가격 결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면책규정이 없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예정가격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전체 계약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은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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