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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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승환 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정책과 입법으로 보답...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으로 대표발의한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기자재산업 을 체계적으로 육성 하고 스마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은 오늘] HJ중공업·세정나눔재단·조승환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67055_175153_5042_v150.jpg&w=3840&q=75)
[부산은 오늘] HJ중공업·세정나눔재단·조승환 의원
특히 1호 법안 인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과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승환 의원은 "지역 주민의 믿음과 성원으로 이룬 성과"라며...
해수부 “부산발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작…1000억 스케일업 펀드 신설해...
정부가 올 하반기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 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올 8월 북극항로... 또 해양수도권의 주력 산업 인 해양 산업 을 고도화해 동남권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동남아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 -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국내 농어업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의 생산·제조를 전담해 왔으나 지난 ‘80년대 이후 기술개발과 기계화, 기자재의 개발에 따라 생산·운반·건조·보관·제조·유통 등 각 단계별로 급격하게 농어업이 분화되고 있음 - 농업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 19개 관련 산업까지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은 동법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산업을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않아 어업의 범위가 축소·위축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자숙·건조와 염산업 및 관련된 산업을 추가함 - 어업의 정의에 자숙·건조하는 자를 추가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뿐만 아니라 판매시설의 설치도 허용하도록 함 - 주민의 생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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