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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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해양심층수 업체 조건부 면허 갱신 제도 도입
18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해수부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류빈의 유통톡톡] 먹는 샘물? 혼합음료?···생수도 다 같은 생수가 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240601_448367_3152_v150.jpg&w=3840&q=75)
[류빈의 유통톡톡] 먹는 샘물? 혼합음료?···생수도 다 같은 생수가 아...
국내에서는 해양 수산부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 되며, 먹는 물용으로 정제 후 판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CJ 미네워터, 글로벌 심층수 딥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요즘 환경을 위해 생수...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1328506_771266_3856.jpg&w=3840&q=75)
[명경대] 해양심층수의 미래
이어 2007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용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등... 해양 치유 프로그램의 의학적 효과를 통한 한국형 해양 치유 모델을 제시했다. 이채빈 완도 해양 치유 관리 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이 해당 사무에 관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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